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섬·연안 생물 소재의 활용을 위한 법률자문단 출범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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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28회 작성일 22-09-16 10:38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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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국내 섬·연안 생물자원 소재의 주권 보호를 위한 법률자문단 발대식 




□ 환경부 산하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(관장 류태철)은 지난 13일 ‘섬·연안 소재 활용을 위한 법률자문단’을 출범했다고 밝혔다.


□ ‘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섬·연안 생물소재 활용을 위한 법률자문단’은 섬·연안 생물자원 소재의 분양 및 관리(특허 및 저작권)에 있어 발생할 수 있는 소재 악용 및 산업 재산권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구성되었다.


○ 특히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이 확보해 분양하는 국내 섬·연안 생물자원 소재의 안정적인 활용을 지원하는 것은 물론, 향후 나고야의정서 발표에 따른 생물 주권을 보호하는 데에도 앞장선다.


□ 이번에 위촉된 법률자문단에는 최경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실장, 김신규 국립목포대학교 법학과 교수, 류예리 국립경상대학교 지식재산융합학과 교수, 조용안 조용안법률사무소 변호사, 임태호 천지합동법률사무소 변호사, 이승환 특허법인 스마트 대표변리사, 최규환 그린국제특허법률사무소 대표변리사가 위촉되었다.


○ 발대식에 이은 1차 자문회의에서는 법률전문가 및 내외부 관계자 20여명이 참석하여 생물자원 소재의 주권 보호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생물 소재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법률적 제도 및 소재의 안정적인 활용을 위한 논의가 이루어졌다.


□ 최경민 국립호남권생물자원관 연구본부 실장은 “이번 섬·연안 생물소재 활용을 위한 법률자문단 출범을 계기로 생물소재 활용에 대한 법률적 필요사항을 사전 검토할 예정”이라며 “우리나라 섬·연안 지역의 고유 생물자원을 국내 산학연 연구자들이 안정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”고 밝혔다.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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