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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1년 하반기 부패공직자 현황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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조회 35회 작성일 22-05-03 15:42

본문

「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」 제2조
  4. “부패행위”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.
  가.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그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3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행위
  나. 공공기관의 예산사용, 공공기관 재산의 취득ㆍ관리ㆍ처분 또는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계약의 체결 및 그 이행에 있어서 법령에 위반하여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산상 손해를 가하는 행위
  다. 가목과 나목에 따른 행위나 그 은폐를 강요, 권고, 제의, 유인하는 행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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